관광진흥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국내여행안내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19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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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사업자가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유원시설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할 때 자격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경우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한 경우
해설
허가를 받지 않고 종합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벌칙)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위반,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미이수,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증 미패용은 모두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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