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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여행안내사] 19년 1회차
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연차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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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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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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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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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7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관광기본법상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7일 전까지'라는 구체적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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