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내여행안내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19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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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자는 1만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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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대여업무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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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의 기금지출관은 기금출납보고서를 그 행위를 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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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법령 내용과 다르다.
-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자의 납부금은 1만원이 아니라 1천원이다.
- 한국산업은행이 기금 대여업무를 할 경우 기금대여업무계획의 승인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 기금지출관의 기금출납보고서는 그 행위를 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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