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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여행안내사] 20년 1회차
다음 중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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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만을 통해서 출국하는 8세 어린이의 경우
2
국내 항만을 통해서 입국하려 하였지만 입국이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의 경우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어 국내 공항을 통해서 출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4
국내 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대한민국 군인의 경우
해설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 국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군인은 출국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애초에 납부 대상이 아니다.
- 입국이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국비로 강제출국되는 외국인은 법령상 납부 제외 대상이다.
- 어린이는 2세 미만인 경우에만 제외되므로 8세 어린이는 납부 대상이 된다.
따라서 실제로 납부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8세 어린이뿐이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가장 큰 경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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