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내여행안내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21년 1회차
관광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계획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4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해설
관광기본법은 정부가 매년 관광진흥계획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