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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여행안내사] 21년 1회차
다음 내용이 포함된 헌법에 의거하여 선출된 대통령은?
-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1
김영삼
2
노태우
3
박정희
4
이승만
해설
제시된 조항은 1972년에 만들어진 유신헌법(제7차 개헌)의 내용으로, 이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은 박정희이다.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유신정우회) 선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모두 유신헌법의 대표 조항이다. 박정희는 이 체제 아래에서 제8·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 이승만은 제헌헌법의 국회 간선과 1952년 발췌개헌 이후의 직선제로 선출되어 시기가 맞지 않는다.
- 노태우와 김영삼은 6월 민주항쟁의 결과인 제9차 개헌(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에 따라 국민의 직접 선거로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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