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의 종류 중 카지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내여행안내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22년 1회차
관광사업의 종류 중 카지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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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카지노 설립의 근거 법은 1961년에 제정된 '복표발행ㆍ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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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이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카지노 사업 허가권과 지도ㆍ감독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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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해 2045년까지 한시적으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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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기준 외국인 전용카지노는 16개, 내국인출입 카지노는 1개이다.
해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 카지노업의 허가·지도·감독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되었다.
사행행위단속법에서 비롯된 카지노 설립 근거, 강원랜드의 폐광지역법에 따른 한시적 내국인 출입 허용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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