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내여행안내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22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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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2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4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해설
관광사업자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인가'·'승인'까지 포함시킨 설명은 정의를 벗어난다.
공유자, 지원시설, 여행이용권에 대한 설명은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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