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국내여행안내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24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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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2
공유수면의 매립
3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절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해설
토지매매는 소유권 이전 행위로, 관광지 지정·고시 구역 내 허가 대상 행위가 아니다.
공유수면의 매립,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 절토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모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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