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내여행안내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24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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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1년의 범위에서 조건부 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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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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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안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여객선이 5천 톤급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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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해설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2만톤급 이상의 여객선이므로, 연안을 왕래하는 5천톤급 이상 여객선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건부 영업허가(1년 범위)를 할 수 있고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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