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 | [국내여행안내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24년 1회차
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 시 정부의 역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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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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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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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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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
기본계획에는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10년 주기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므로 국가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설명도 옳지 않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므로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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