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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을 명기한 조약으로 옳은 것은?대한제국정부는 일본국정부의 중개… | [국내여행안내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24년 1회차

다음 내용을 명기한 조약으로 옳은 것은?

  • 대한제국정부는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의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는다.
  • 일본국 정부는 대한제국 황제 폐하 밑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한다.
1
정미7조약(한ㆍ일 신협약)
2
한국 병합 조약
3
한ㆍ일의정서
4
을사조약(제2차 한ㆍ일 협약)
해설

외교권을 빼앗고 외교 사무를 관리하는 통감을 두도록 규정한 조약은 을사조약(제2차 한·일 협약)이다.

제시문에서 대한제국이 일본의 중개 없이는 어떤 조약도 맺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외교권 박탈을 뜻하고, 황제 아래에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통감을 경성에 둔다는 조항은 통감부 설치의 근거가 되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사실상 보호국으로 전락했고, 고종은 이에 맞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였다.

  • 한·일의정서는 러일전쟁 직후 일본이 군사상 필요한 지역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한 협정이다.
  • 정미7조약(한·일 신협약)은 통감이 행정 각 부의 차관을 임명하는 차관정치와 군대 해산으로 이어졌다.
  • 한국 병합 조약은 통치권 자체를 넘긴 1910년의 강제 병합 조약으로, 통감이 외교만 관리한다는 제시문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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