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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여행안내사] 25년 1회차
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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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는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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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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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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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관광기본법상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기본계획에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 사항이 포함되는 것,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것,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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