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단순히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2
변호사는 법정의 내외를 불문하고 법원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건 진행의 순서를 다투어서는 아니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과 다른 변호사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4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협조할 수 있다.
해설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것이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변호사가 이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피고인에게 단순히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진실의무 위반이 아니다.
- 변호사는 법정의 안팎을 가리지 않고 법원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
-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건 진행 순서를 다투지 않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과 다른 변호사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변호사에게는 의뢰인의 이익 실현보다 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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