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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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윤리장전상의 제반 준수의무는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무이므로 변호사의 사적 생활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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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범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제명 사유에 해당한다.
3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구제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변호사등록을 할 수 없지만 제명은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변호사등록을 할 수 있다.
4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건의 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담당하지만 징계처분의 집행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속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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