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상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 [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상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국선변호인으로서의 활동은 그에 대한 보수를 받으므로 공익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2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은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된다.
3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익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4
개인회원은 매년 그 해에 30시간의 공익활동을 하는 것과 공익활동을 대체하는 금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는 것 중 어느 것을 택할지를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상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은 공익활동 의무 자체가 면제된다.
- 국선변호인으로서의 활동은 그에 대한 보수를 받더라도 규정이 정한 공익활동에 포함된다.
-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도 공익활동으로 인정된다.
- 개인회원은 매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할 의무를 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미이행 시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두 가지 중 하나를 미리 선택해 신고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