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선변호인이 사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지정을 받더라도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3
국선변호인이 변호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4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교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국선변호인은 그 재판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피의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나 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실비 범위 내라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선변호인의 보수와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선변호와 달리 변호대상자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국선변호인이 사임하려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미 수임한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면 그 취지를 알리고 국선변호를 거절하여야 한다.
- 국선변호인은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해 피고인이나 피의자와 교섭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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