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겸직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변호사법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나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사무관은 상시 근무를 요하는 공무원이므로 겸직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그러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경우,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사용인이 되는 경우이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예외이므로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필요 없다.
호텔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영리법인의 이사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므로 그 이사 취임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