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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행정안전부의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甲은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하여 변호사 등록을 하려고 한다. 甲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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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甲은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2년 동안 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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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이 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라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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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甲은 그 유예기간 동안 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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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결격사유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해설
징역형이 선고되었더라도 그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거부 재량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결격사유가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등록심사 과정에서 별도의 등록거부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드시 등록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변호사 자격이 상실되고,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 유예기간 동안 자격이 상실되며,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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