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변호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 [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다음 중 변호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1
변호사 甲은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병원을 순회하면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소송을 원하는 경우 연락하라며 甲의 명함을 나누어 주게 하였다.
2
변호사 甲은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사건을 수임하게 되자 친구에게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3
변호사 甲은 A신용정보회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A가 고객에게 甲의 사무소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면 甲은 A에 정보이용료를 지급하였으며, 甲의 사무직원은 A의 사무실로 출장하여 법률상담을 하였다.
4
변호사 甲은 변리사로 등록한 후 변리사 乙을 고용하여 특허출원 업무를 처리하였다.
해설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으로 등록한 후 고용한 변리사로 하여금 특허출원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는 변호사가 겸유한 자격에 기초하여 정상적으로 인력을 고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사건유치를 위한 알선·대가 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사무직원을 시켜 병원을 순회하며 명함을 배부하게 하는 것은 부정한 사건유치에 해당한다.
- 사건을 소개해 준 지인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건 소개의 대가 지급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신용정보회사에 정보이용료를 지급하고 그 사무실에 출장하여 상담하게 하는 것도 부정한 사건유치·알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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