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보수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2
의뢰인과의 사이에 보수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종결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를 전액 청구할 수 있다.
3
의뢰인과 변호사의 평소 관계는 변호사 보수 결정에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
4
사건 수임경위, 사건의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등은 변호사 보수 결정에서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해설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더라도 보수약정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부분에 한하여 그 초과 부분만을 무효로 보고, 상당한 범위 내의 보수청구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위임사무를 종결한 변호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보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나 사건의 난이도·수임경위·노력의 정도·소송물가액 등이 보수 결정의 고려요소가 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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