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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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수임사건의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 본인과 직접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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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의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반대할 수 있다.
3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망이 없는 사건을 가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장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변호사는 위임인과 직무상 분쟁이 생긴 때에는 우선적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해설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의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대할 수 없다.
의뢰인의 변호인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참가를 반대하려면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본인과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되고, 가망 없는 사건을 가망 있는 것처럼 장담해서도 안 되며, 위임인과의 직무상 분쟁은 우선적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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