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임관계이므로 수임인인 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다.
3
변호사가 무상으로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승낙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위임계약이 종결된 후에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해설
변호사가 무상으로 사건을 수임하였더라도 의뢰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의 유무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원칙적 제한을 완화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변호사·의뢰인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임관계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지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위임계약 종결 후에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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