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는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여 의뢰인의 비밀정보를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2
변호사는 섭외사건이나 국제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계 외국의 변호사윤리도 존중하여야 한다.
3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을 때에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이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 또는 고발을 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거부권도 함께 소멸한다.
증언거부권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의뢰인의 승낙 등으로 비밀유지의무 자체가 면제된 상황이라면 더 이상 증언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
비밀유지의무에는 의뢰인의 비밀을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고, 섭외사건 처리시 관계 외국의 변호사윤리도 존중해야 하며,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고발을 종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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