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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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에 관한 자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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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는 변호사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원자격국 관련 국내 소송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할 수 있다.
3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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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해설
외국법자문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소송사건을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다.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범위는 원자격국 법령에 관한 자문 및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에 관한 자문 등에 한정되며, 국내 법원에 계속되는 소송사건에 관한 대리·수임 업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자문사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하여야 하고, 최초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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