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검사는 구체적인 사건 청탁이 없을 경우라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교류할 수 있다.
2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경우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취급한다.
4
검사는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였더라도 법원에 이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해설
검사가 자신이 수사·기소한 사건의 내용을 검사 직함을 이용해 대외적으로 공표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윤리강령은 수사 관련 사항의 대외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여, 언론 등을 통한 개인적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관장의 승인이라는 절차적 통제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는 구체적 청탁이 없더라도 교류를 자제하여야 하고,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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