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2010. 7. 6.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와 음식 대… | [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변호사 甲은 2010. 7. 6.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와 음식 대금 결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A의 가슴을 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 등을 가하고, 2010. 7. 20. 동호회원들과 식사 중 B로부터 회원이 아닌 사람은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져 얼굴에 맞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甲은 위 두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의 행위가 변호사법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상해행위가 甲의 변호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상해죄는 누구나 범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A, B가 의뢰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甲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 해당 여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라 하더라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반드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甲이 두 차례의 상해행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이상, 그 행위가 직무와 무관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 해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