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 [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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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모든 구성원은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의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을 때 연대책임을 진다.
2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변호사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3
법무조합의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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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담당변호사는 피고용자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과실로 사건 처리를 잘못하여 발생된 채무라 하더라도 법인이 대외적인 채무를 부담할 뿐 개인적으로는 그 채무를 지지 아니한다.
해설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아닌 소속 담당변호사도 자신의 고의·과실로 발생시킨 채무에 대하여는 법인과 함께 책임을 진다.
담당변호사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며 스스로 과실을 저지른 경우까지 법인 뒤에 숨어 개인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의 모든 구성원이 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할 때 연대책임을 지는 것, 법무법인(유한) 구성원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 법무조합 구성원이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되 수임사건 관련 손해배상채무는 예외로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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