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징계처분에 관한 정보제공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변호사의 징계처분에 관한 정보제공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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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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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징계정보 제공을 1회에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3인 이하의 변호사에 대한 정보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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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의 내용이 정직인 경우, 정직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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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내용을 제3자와 공유하려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해설
변호사의 징계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징계정보 제공은 구두 요청이 아니라 서면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 대상 기관은 대한변호사협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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