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2
변호사가 상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판례에서는 변호사가 상인이 아니라고 한다.
3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존재이므로, 직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실 규명을 소홀히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4
변호사는 직무 외에서도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해설
변호사가 직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진실 규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진실의무를 지며, 이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과도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변호사가 상인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변호사를 상인으로 보지 않으며, 직무 외의 행위라도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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