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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변호사가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을 광고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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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광고에 동의하는 경우
2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는 경우
3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4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해설
광고 내용을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는 것은 예외적 허용사유가 아니라 모든 변호사 광고가 지켜야 할 일반 원칙이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취급·수임 중인 사건을 광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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