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준수해야 할 법정질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변호사가 준수해야 할 법정질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법원과 협력하여야 한다.
2
변호사가 승소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을 법정에서 비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위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를 얻으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상대방 변호사의 양해가 있더라도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송지연 목적의 행위 금지는 법원의 소송지휘와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으로서, 당사자나 상대방 변호사의 동의로 정당화될 수 있는 성질의 의무가 아니다.
변호사가 법원과 협력하고, 승소가능성 없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을 법정에서 비난하지 않으며, 위증이 예상되는 증인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모두 정상적인 법정질서 준수 의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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