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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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 사무에 관한 회사내부 업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2
개업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다.
3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1주일에 3일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2일은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사내변호사로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해설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별도의 급여를 받으며 다른 영리법인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허용되지 않는 겸직 형태에 해당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겸직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겸직이 가능하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사내변호사가 회사의 소송대리인 지위와 회사 내부 업무처리자 지위를 함께 가지는 점, 휴업한 변호사는 겸직허가 없이도 주식회사의 법무실장이 될 수 있는 점,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도 독립성과 비밀유지의무를 지켜야 하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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