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수임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변호사의 수임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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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공정증서 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은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2
변호사는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3
변호사는 사촌동생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4
변호사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과거 중재인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해설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사유 중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은 원래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수임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원·조정위원·중재인 등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사후에 변호사로서 수임하는 것은 이러한 동의로 해소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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