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직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변호사의 직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개업 변호사 甲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2
개업 변호사 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의류판매업을 경영할 수 있다.
3
개업 변호사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4
개업 변호사 丁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명함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해설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의회 의원과 같은 선출직은 그 예외로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도 겸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 활동에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과 같이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는 허가 없이 겸할 수 있는 반면, 의류판매업과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겸영할 수 있고,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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