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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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개료를 지급하고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
2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알선을 받아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는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3
노무사가 어느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관련 업무 외 다른 법률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상담·지원해주면서 노무사가 그 수입 중 일부를 변호사에게 지급할 경우 변호사법위반이 된다.
4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되고, 변호사를 고용한 변호사 아닌 자는 처벌하면서 고용된 변호사는 처벌할 수 없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고용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해설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경우, 변호사법은 고용한 자(변호사 아닌 자)만을 처벌할 뿐 고용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서로 대향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면서 한쪽만 처벌하는 구조에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상대방의 행위에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된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소개료를 지급하고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알선받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점, 노무사가 자문계약 수입 중 일부를 법률업무를 처리해 준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점, 알선을 받아 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는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사건 처리의 대가이므로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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