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A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 | [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변호사 甲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A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A가 변호사 甲을 찾아와 위 사기 관련 형사사건 및 위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의뢰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은 A가 자신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들을 수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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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은 모두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므로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으면 두 사건 모두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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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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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A의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B의 동의가 있어야 수임할 수 있으나 A의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은 B와 무관하여 B의 동의가 없어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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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대여금청구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해설
甲이 수임 중인 사건의 상대방(A)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은 원래 수임 중인 의뢰인(B)의 동의가 있으면 수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A가 의뢰하려는 형사사건은 甲이 B를 대리해 다투고 있는 사기 손해배상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같은 사기 사실관계)을 다루는 사건이므로, 이 경우에는 B의 동의가 있더라도 甲이 그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반면 C에 대한 대여금청구사건은 위 손해배상청구와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므로, B의 동의를 얻으면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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