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곧 수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A의… | [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곧 수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A의 형사사건의 변론을 맡아 기록을 등사하고 피고인 신문사항과 변론요지서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 A는 수임료 지급을 미루면서 오히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 등이 부실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변호사 甲과 의뢰인 A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해임의 사유를 설명함이 없이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의뢰인 A가 변호사 甲을 해임한 경우에 변호사 甲은 이미 처리한 수임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이 사임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 A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의뢰인이 착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변호사가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따라서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는 해지·사임할 수 없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의뢰인은 해임 사유를 설명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고, 해임된 변호사는 기처리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사임에 의뢰인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