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거나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2
변호사윤리장전상 의뢰인의 과거의 범죄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은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
3
의뢰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알게 된 정보도 비밀에 포함된다.
4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추후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더라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지만,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과거 범죄행위나 비윤리적 행위 등에 관한 비밀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전혀 공개할 수 없다고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보수 청구권 확보나 방어를 위한 공개, 의뢰인 아닌 제3자로부터 알게 된 정보도 비밀에 포함되는 점, 상담만 하고 수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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