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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 甲이 그 법무법인이 해산된 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B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소송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이 B의 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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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2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다.
3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는 항소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위 소송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4
미리 A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의 이의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는 사건에서 종전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가 그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종전 피고인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위반의 효력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소송행위는 법원에 이의가 제기되면 무효가 되고, 이의 없이 소송절차가 그대로 진행된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동의 유무만으로 소송행위의 효력이 완전히 유효하거나 언제나 무효가 된다고 보는 설명은 옳지 않고, 이의제기 여부에 따라 효력이 좌우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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