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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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의뢰인 범행의 수사에 대한 방어방법을 논의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당하게 된 경우,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비밀유지의무보다 우선하므로, 비밀유지의무를 들어 위 의견서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2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에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문서에 대한 압수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3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비밀인 자문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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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소환되더라도 비밀인 의뢰인과의 자문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해설
변호인이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작성·보관한 방어방법 검토 의견서는 원칙적으로 비밀유지의무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호 대상이 되므로, 그에 대한 압수의 위법성을 비밀유지의무를 근거로 다툴 수 있다.
따라서 협조 거부의무가 항상 비밀유지의무에 우선하여 압수의 위법성을 전혀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법률자문 문서라도 압수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자문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해야 하며, 공판절차 증인으로 소환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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