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내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법률 자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사업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2
사내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범죄행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근거로 불허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3
주식회사에 고용된 사내변호사의 의뢰인은 주식회사 그 자체가 아니라 주식회사의 대주주이다.
4
법무법인에 재직 중인 변호사는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해설
사내변호사의 의뢰인은 그를 고용한 회사 그 자체이며, 회사의 대주주가 의뢰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내변호사는 자신이 고용된 회사의 사업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즉시 협조를 중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범죄행위를 대외적으로 공개할지 여부는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하여 견해가 나뉘며, 법무법인에 재직 중인 변호사는 별도로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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