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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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하였던 변호사는 수임이 제한되는 공직퇴임변호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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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자신이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3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1년간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각 지방변호사회는 이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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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설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은 퇴직일부터 2년으로, 사건 수임이 제한되는 1년의 기간보다 길게 규정되어 있다. 이를 퇴직일부터 1년간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하였던 변호사는 수임제한을 받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고,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으며,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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