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을 수 있다.
2
변호사는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려는 의뢰인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여서는 안 된다.
3
변호사는 소송진행과정에서 출정시간과 서류의 제출 기타의 기한을 준수하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변호사는 변론 또는 준비서면 등에 상대방을 모욕하는 언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해설
성공보수는 사건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조건으로 그 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이므로, 조건이 성취되기 전인 사건 진행 중에 이를 조건부로 미리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려는 의뢰인의 위법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되고, 출정시간이나 서류 제출기한을 준수하며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준비서면 등에 상대방을 모욕하는 언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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