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변호사의 광고 중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 [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다음 변호사의 광고 중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해설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광고는 거짓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법무법인이 아니면서 그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등과 같이 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유형에 한정된다.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되는 광고이기는 하나, 변호사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계 등의 문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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