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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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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의 수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위임사무의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종료되므로 당해 심급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 수임받은 소송사무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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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위임사무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지만,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의뢰인이 사망하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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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수임한 민사사건에서 패소할 것으로 확신하고 의뢰인에게 법원의 조정에 응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를 이유로 조정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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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사취당한 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경우에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보전조치의 위임을 별도로 받은 바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로서 지급은행에 소송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해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소송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의 판결이 송달된 때에 그 심급에서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결이 선고된 때에 종료된다는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이는 판결 선고 후 송달 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소 여부를 검토·조언하는 것도 수임사무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민법상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패소를 확신하더라도 의뢰인이 조정에 반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임할 수 있으며, 별도의 위임이 없다면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조치까지 나아가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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