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징계처분의 공개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변호사의 징계처분의 공개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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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 징계정보의 열람·등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3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면담만 한 사람은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없다.
4
변호사와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한 자의 직계존비속, 동거친족 또는 대리인도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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