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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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직원에게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으나 그 직원으로 하여금 비밀을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2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송사건을 의뢰하면서 그 사건에 관련된 자신의 비밀을 다른 변호사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도 같은 법무법인의 변호사에게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3
변호사에게 부과된 비밀유지의무는 공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의뢰인이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4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한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있다.
해설
변호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직원에게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직원으로 하여금 비밀을 유지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의뢰인이 자신의 비밀을 다른 변호사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 하더라도 이를 공개할 수 없고,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의뢰인이 허락하면 공개할 수 있으며, 공익상 이유가 있더라도 제한 없이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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