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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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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의 본지에 따라 법률사무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3
항소심에서 패소한 상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과실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가 기각됨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자신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상고인이 승소할 수 없었을 것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4
의뢰인의 지시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변호사는 그런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의뢰인이 한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
해설
변호사의 과실로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상고가 기각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변호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변호사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러한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의뢰인 쪽이 증명하여야 한다.
상고인이 승소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정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해야만 책임을 면한다는 서술은 증명책임의 소재를 반대로 설명한 것이다.
위임의 본지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한 경우의 배상책임, 의뢰인의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의 이자 및 손해배상책임, 의뢰인에게 불리한 지시가 있을 때 이를 고지하고 변경을 권고할 의무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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