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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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수임한 법률사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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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의 과실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변호사는 사무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이상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변호사가 개인적인 일정으로 민사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미리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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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함에 있어서 공정한 입장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의뢰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해설
변호사가 고용한 사무직원은 변호사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사무직원의 과실로 항소기간을 도과시킨 경우 변호사는 그 사무직원의 고의·과실에 대하여 자신의 고의·과실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진다.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더라도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독의무 이행 여부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수임한 사무를 성실히 처리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고, 개인적 사정으로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상담 시 공정한 입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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